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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내용과 실무적용 유의사항

ezkyungli 2009-10-02 2194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내용과 실무적용 유의사항

－ 한국회계기준원, 2009. 9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개요

국제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

○ 고품질의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

○ Globalized capital market needs를 충족

IASC(1973) IAS 1 ~ IAS 41 e IASB(2001) IFRS 1 ~ 8(일부 IAS 개정)

SIC (1997) SIC 1 ~ SIC 32 e IFRIC(2002) IFRIC 1 ~ 18(일부 SIC 개정)

■ IFRS는 국제적 트렌드

○ 100여 개국(EU,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의무적용 또는 허용

○ 미국(SEC)도 외국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을 허용, (2007년에 결정) 자국 기업에게도 IFRS 적용 허용을 고려 중

IFRS의 특징

■ 국제회계기준의 본질은 "A Principle based standard"

- IASB Chairman David Tweedie (2007)

○ No exceptions ← to avoid complexity

○ Core principles (objectives) ←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No inconsistencies among Standards 시차가 있을 수는 있음.

○ Tied to conceptual framework ← any departure should be explained in BC

○ Relies on Judgement ← 회계처리 방향 불명확시 Core Principle을 참조, 선택한 방법과 이유의 공시가 필요.

○ Minimum guidance ←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란?

○ K-IFRS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내용이 동일함

○ 다만, 한국의 법체계에 맞추어 형식을 다소 변경

- 기준서/해석서 번호, 적용범위, 경과규정 등 형식적 차이만 존재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수렴 등 정규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공표(2007.12.21.)

K-IFRS의 구조

기준서

37개 제정

▶ IFRS : 8개

(예: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등)

▶ IAS: 29개

(예: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등)

해석서

27개 제정

▶ IFRIC : 17개(공표절차 진행중인 제2117호, 제2118호 포함)

(예: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등)

▶ SIC: 10개

(예: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등)

○ K-IFRS 실무지침 발표(2008.12.)

구분	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	관련항목
공시체계차이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 개별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 지분법 ■ 분반기연결F/ S
자산·부채 평가방법차이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 투자부동산 ■ 퇴직급여채무 ■ 금융부채 ■ 유형자산 등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 요구	■ 대손충당금설정 ■ 개별재무제표 우선공시 ■ 자산유동화 매각판단 등

주요 영향: 연결범위의 변동

○ 소유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 변동 없음

○ 실질지배력 기준 등은 유사하나, 일부 연결범위에 차이가 있음

예 : 현행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이면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지만, K-IFRS의 경우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De facto control)'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현행의 경우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지만 K-IFRS에서는 실질관계에 따라 지배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예: '자동조정방식(autopilot)'으로 운영되는 경우

○ 현행의 경우 연결범위에서 70억 미만 주식회사가 제외되지만 K-IFRS에서는 70억 미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예: 조합, 파트너십 등) 도 연결범위에 포함됨

■ 연결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주요 영향: 공정가치정보 제공 확대

○ 특정 조건 충족하는 모든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Fair Value Option)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가능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장부금액 한도)

○ 투자부동산(임대부동산 포함)에 대해 매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가능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원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퇴직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예측급여를 추정하여 반영

○ 보험부채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평가가능(IASB 동향에 의하면 향후에는 의무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결합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영업권에서 제외하여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이 경우 확률인식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

○ 비상장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없고 공정가치로 인식

■ 측정비용 부담 증가, 투자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효익 증가

2. 최초채택

'최초채택' 관련 용어

○ 개시 K-IFRS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K-IFRS 전환일의 대차대조표

○ 과거 회계기준(GAAP) : 최초채택기업이 K-IFRS를 채택하기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 보고일 : 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최종 기간의 종료일

최초채택연도 원칙과 예외

원칙

소급적용

■ 개시 K-IFRS 대차대조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 시점에 적용한 과거 GAAP에서의 회계정책과 다를 경우 전환일에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

예외

■ 소급적용 금지 : 3개의 항목

■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

■ 선택적 소급면제 : 14개의 항목(선택적 소급면제 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 불가)

최초채택연도 예외: 소급적용 금지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 제1039호의 제거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전진적용

○ 위험회피회계

■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 없음

■ 사후판단(hindsight)의 기회적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취지

○ 비지배지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전면개정)의 요구 규정을 전진적용

예: 제1027호 문단 28(△비지배지분) 30, 31(지배력유지) 34-37(지배력상실), 제1105호 문단 8A(지배력상실)

최초채택연도 예외: 사업결합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소급적용 면제

예: 매수법에 의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기업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지분통합법에 의해 과거에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과거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

최초채택연도 예외: 선택적 소급면제

○ 주식기준보상

■ 제1102호 미적용 지분상품의 조건을 전환일 이전에 변경하는 경우 제1102호 문단26-29(조건변경)를 적용할 필요 없음

○ 보험계약

■ 경과규정을 적용 가능

○ 최근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을 원가로 간주 가능함

예: 실무상 가용한 최근 측정 공정가치 등을 당해 측정시점의 원가로 볼 수 있음

○ 리스

■ 전환일에 기초하여 리스계약 여부를 판단 가능

○ 종업원급여

■ 범위접근방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전환일에 인식 가능

○ 누적 외화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 외화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가능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원가법 또는 제1039호에 따른 방법 중 선택

■ 원가로 측정할 경우 최초채택기업의 개시 별도재무제표에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전환일의 공정가치,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중 선택

○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금액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연결장부가액 또는 종속기업의 전환일에 재측정된 장부금액 중 선택가능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가능

○ 복합금융상품

■ 전환일에 복합금융상품 내 부채요소가 없다면 소급하여 분리할 필요가 없음

○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 전환일에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지정 허용. 전환일에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가능 (소급지정 금지 원칙의 예외)

○ 최초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 제1039호 문단 AG76 마지막 문단과 AG76A는 2002년 12월 25일 또는 2004년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 가능

○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사후처리부채

■ 전환일 기준으로 측정하여 할인한 금액을 인정

→ 즉, 전환일을 기준으로 제1037호에 따라 부채를 측정하고,

→ 이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 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

→ 그리고 K-IFRS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계산

○ 제2112호'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무형자산

■ 최초채택기업은 제2112호의 경과규정 적용가능

○ 차입원가

■ 최초채택기업은 제1023호의 문단 27과 28의 경과규정 적용가능. 이 문단에서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과 최초채택전환일 중 늦은 날로 해석

3. 주요 내용

(재무제표 표시·공시)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 명칭의 일부 변경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함

- 순자산의 변동 중 소유주자격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으로 표시, 비소유주와 관련된 순자산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 향후에 포괄손익이 기업의 경영성과로 표시되고, 구조도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동일하게 영업 및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고려중임

○ 회계정책변경 등에 따라 소급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한 개 추가

■ 비소유주와 관련된 거래의 결과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에 집합되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포괄적으로 표시됨. 예를 들어,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익이 K-IFRS에서는 경영성과의 구성항목에 포함됨

■ 포괄손익계산서(단일형, 복수형)

○ 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손익

○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관련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주당손익

현금흐름표

■ 당좌차월의 분류

○ 현행 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모든 당좌차월(단기차입금)의 증감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 K-IFRS 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

■ 이자와 배당금의 분류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 K-IFRS 에 의하면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의 분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매 기간 일관성 있게 각 현금흐름을 분류하도록 함

중간재무보고

■ 최종중간기간에 대한 공시

■ 중간재무보고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 (현행 기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를 당해 회계연도의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K-IFRS)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 중단영업의 분류시점

○ (현행 기준) 최초공시사건의 발생시점, 즉 특정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업의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중 먼저 발생한 시점에 중단사업으로 분류

○ (K-IFRS) 영업이 매각예정분류기준(매각거래 통해 주로 회수, 매각가능성 매우 높을것)을 충족하거나 실제 처분된 시점에 중단영업으로 분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 (현행 기준) 오류수정은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소급재작성하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K-IFRS) 모든 오류의 수정은 소급 재작성

■ 회계기간간 비교가능성 증대 효과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현행 기준)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

○ (K-IFRS)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보고기간후 사건

○ (현행 기준)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임

○ (K-IFRS)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상법, 자본시장법)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예외

■ 공시예외

○ (현행 기준) 정부지배기업(State-controlled entities)도 예외없이 모든 특수관계자거래를 공시해야 함

- 정부지배기업 : 동일한 정부(same state)에 의해 지배,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인 기업들

○ (K-IFRS^*) 정부지배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와의, 그리고 정부지배기업 사이의, 특수관계자거래를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관한 매우 단순한 공시로 대신함

* 현재 IAS 24 개정 중이며 2009년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면, 이에 따라 K-IFRS 제1024호도 개정될 예정임

주당이익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 (현행 기준)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시 당기에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가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간주일에 전환된 것으로 봄

- 전환간주일: 상법 제350조에 따른 전환 효력 발생시점. 즉, 기초시점 또는 기말시점

○ (K-IFRS)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는 전환일에 전환된 것으로 봄

- 전환간주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영업부문

■ 부문의 측정

○ (현행 기준) 사업별 부문 및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

- 부문의 측정 : 명문규정 없음

○ (K-IFRS)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구성단위인지가 부문의 중요한 구분기준 (내부보고기준)

- 부문의 측정 :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금액을 부문항목의 측정치로 사용

(사업결합 등)

사업결합

○ 지분통합법 폐지

○ 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허용

■ 비지배지분 평가에 따른 영업권 측정

비지배지분: 공정가치 평가	→	영업권은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모두에서 발생 (Full goodwill)
	→
비지배지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평가	→	영업권은 지배지분에서만 발생 (Partial goodwill)

○ 영업권의 회계처리

■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후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 수행

■ 적용시 유의사항

- 매년 영업권 상각하지는 않음

- 영업권이 귀속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손상검사 수행 절차 수립, 공시요구사항 파악 등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를 올바르게 식별, 측정하였는지 재검토한 후 남는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사업결합시 현물출자로 당해 현물이 결합기업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 취득자가 해당 현물을 계속하여 통제하므로 장부금액으로 측정

○ 최초채택시 전환일에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소급적용 또는 전진적용 선택 가능

○ 전진적용시 과거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 처리

■ 영업권의 처리 : 전환일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검토하고 손상차손이 있다면 이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부의 영업권의 처리 :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연결범위의 결정

○ 의결권 기준 : 직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임면권

○ 법규나 약정에 의한 지배력 획득

○ 특수목적기업(SPE)의 경우 효익의 과반을 얻는다면 연결범위에 포함

○ 자산규모(예: 70억) 와 무관계

○ 피투자기업의 형태(예: 조합, 파트너십)와 무관계

■ 적용시 유의사항

○ K-GAAP 하에서 연결범위에 포함되나, K-IFRS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이 있는지 확인

(예시) 30% 초과 최대주주이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

○ K-GAAP 하에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나, K-IFRS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종속기업이 있는지 확인

(예시) 어떤 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SPE의 활동이 수행되고 SPE의 효익 과반을 얻는 경우

(예시) 피투자기업 자산규모가 70억(100억 개정) 미만인 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 모든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문단 10(반대없음, 비상장, 최상위사등이 연결F/ S작성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제규정 있음)

■ 적용시 유의사항

- 중간지배기업이 상장법인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 투자지분(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평가

■ 적용시 유의사항

- 최초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현행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최초금액으로 인식가능 (원가법 선택시)

○ 지배력 상실의 경우 회계처리

■ 지배력 상실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K-GAAP의 경우 장부금액 승계)

○ 기중에 종속기업 취득시 연결손익계산서 표시

■ 취득시점 이후의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K-GAAP의 경우 당해 회계기간 전체 반영후 취득시점 이전 손익 차감)

관계기업 투자/조인트벤처 투자지분

○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구분

■ 종속기업은 연결대상이 되어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며,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으로 평가. 따라서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으며,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구분

○ 중대한 영향력 판단시 의결권의 산정

■ 투자기업은 직접 또는 자신의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자한 의결권만 포함하며, 자신의 지배기업 지분은 고려하지 않음

○ 단계적 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 旣보유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내부거래미실현손익 대상 아님)

○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

■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처리

■ 비례연결 ¹⁾

■ 대체적 방법 : 지분법

1) K-GAAP에서 외감법 규정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외감법 개정으로 가능해 짐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의 최초측정

■ 일반적인 경우

기준서 8호 '유가증권'

K-IFRS 제1039호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해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포함함

금융상품의 후속측정 : 측정기준

측정기준	금융자산		금융부채
공정가치	○ 당기손익금융자산(파생상품 포함)		○ 당기손익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그 밖의 모든 금융부채(유효이자율법)
원가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 위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		○ 원가로 측정되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
기타	○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자산		○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부채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손상검토대상
(1)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2) 최초 인식금액 에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금액을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 금융보증계약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대출약정

금융상품의 후속측정 : 손상차손

■ 1단계: 손상사건의 발생

○ 손상사건 발생의 객관적 증거(○)

■ 발행자 / 지급의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 지급불이행 / 지연

■ 재무적어려움 → 차입조건의 완화, 활성시장의 소멸

■ 파산 /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자산집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감소를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

■ 활성시장의 소멸

■ 신용등급의 하락, 공정가치의 하락

■ 예상되는 미래의 경향 (예상부도가능성, 실업률 증가, 불경기 발생)

■ 2단계: 손상차손의 측정

구분	대여금 / 수취채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로 측정		원가로 측정
		채무상품	지분상품	원가로 측정
인식(손상사건)	일반적 손상사건 발생시	일반적 손상사건 발생시	○ 일반적 손상사건발생시 ■ 발행자 환경의 불리한 변화 ■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	○ 일반적 손상사건 발생시 ■ 발행자 환경의 불리한 변화
측정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상각후원가 차이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	공정가치와 상각후 원가의 차이	공정가치와 원가의 차이
환입	손상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손상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환입금지	환입금지

금융상품의 제거

■ 자산유동화 및 어음 할인양도 등의 회계처리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많음(순차적 적용 규정 없음)

○ K-IFRS 에 의하면 매각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위험과보상접근법

- 통제접근법

- 지속적관여접근법(순차적 적용)

■ 담보차입거래로 취급되어 부채비율 증가 효과

파생상품의 정의

○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불필요. 또는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순투자금액이 적음

▶ 미래에 결제

- 비금융항목: 차액결제

- 금융항목: 미래결제 → 현행과 차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위험회피회계의 개념 및 유형

■ 위험회피회계의 개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경우,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

■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 공정가치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환율변동위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 공식적인 지정과 문서화

▶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

▶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효과성 평가방법 등

○ 높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80%-125%)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일반원칙

○ 위험회피수단(통상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일반원칙

○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직접 인식

○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 일반원칙

○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위험회피수단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인식과 측정)

차입원가 자본화

○ 최초적용연도 처리-두 대안 중 선택 가능함

A.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본화개시일이 다음 중 늦은날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

▶ 2009년 1월 1일

▶ 최초채택 전환일

■ 예: 전환일(2010.1.1) 전에 K-GAAP에 따라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온 것이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일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1023호를 적용하여 자본화 처리함

B. 위에서 늦은날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

■ 예: 전환일(2010.1.1) 전에 K-GAAP에 따라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온 기업이 2008.3.1이후부터 자본화개시일이 도래하는 모든 적격자산에 대해 전진적으로 1023호를 적용하여 자본화 처리함

○ K-GAAP과의 주요 차이-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 삭제

○ (K-GAAP) 즉시비용화를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하고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 차입원가의 자본화(capitalization)도 허용

○ (K-IFRS)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 허용해오던 자본화(capitalization)만을 인정

○ K-GAAP과의 주요 차이-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 (K-GAAP) A36.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가)전기이전에 자본화한 금융비용은 당기 자본화대상자산의 평균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K-IFRS)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충당부채 : 인식범위 확대

○ (K-GAAP)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약 80%이상)

○ (K-IFRS)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부채 인식이 확대

충당부채 : 후속측정

○ (K-GAAP) 당초 적용 할인율을 후속기간에 변경하지 않음

■ (K-IFRS)

▶ 보고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현행할인율)를 반영하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조정

▶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 공시

충당부채 : 포인트 마일리지

○ (K-GAAP) 판매관리비와 충당부채로 인식

매출시점	포인트 사용시점
현금 100 매출 100	충당부채 8 현금 8
판관비 8 충당부채 8

○ (K-IFRS)공정가치 기준으로 수익을 이연시킴

▶ 추후 포인트 사용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포인트관리 및 회계관련 전산시스템 수정이 필요함(업종에 따라서는 장기 소요)

(예: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증분원가는 미미하나 공정가치는 상당히 큼)

매출시점	포인트 사용시점
현금 100 매출 90	선수금 10 매출 10
선수금 10	매출원가 8 현금 8

무형자산

■ 영업권과 구분하여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

○ K-GAAP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구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많은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

▶ 영업권은 상각자산이다( 법률, 계약 외에는 20년 이내 상각)

○ K-IFRS

▶ 사업결합 시 영업권과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완화된 인식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영업권 인식금액(잔여금액)이 최소화

▶ 영업권은 비상각자산이다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순현금유입 창출 기대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 매년 &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 발생시 손상검사 수행

■ 비상각에 따라 순익 증가 효과

■ 재평가모형도 허용

○ (K-GAAP) 원가모형만 인정

○ K-IFRS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평가

▶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 내용연수, 상각방법에 대한 검토

○ (K-GAAP)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K-IFRS

▶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하며,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함

▶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 적용시 유의사항

○ 과거에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항목들이 새로이 K-IFRS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무형자산 중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동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프로세스를 구축

○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상각비 산정요소들을 검토하여, 향후 IFRS 도입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

농림어업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

○ K-GAAP

▶ 실무적으로 제5호 '유형자산', 제10호'재고자산'을 준용 하여 원가로 인식

○ K-IFRS

▶ 제1041호의 별도 기준서에 따름

▶ 생물자산(최초 인식시점, 매기 대차대조표일)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 '공정가치 - 판매비용 추정액'으로 측정(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원가)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에서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생물자산, 수확물, 가공품 예시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후 가공품
양 양모 모사, 양탄자	양모	모사, 양탄자
조림지의 나무	벌목된 나무	원목, 목재
식물	면화	실, 의류
식물	수확한 사탕수수	설탕
젖소	우유	치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관목	잎	차, 담배
포도나무	포도	포도주
과수	수확한 과일	과일 가공품

유형자산

○ K-GAAP에서는 2008년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K-IFRS에서도 유형자산은 재평가법과 원가법 모두 적용가능

○ 재평가법 적용시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평가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

- 처분 또는 폐기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

○ 공정가치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결정

○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 공정가치 반영으로 재무구조, 재무비율 개선효과

자산손상

○ (현행 기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 규정이 적음

○ (K-IFRS)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 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영업권을 배분한 후 손상검사 실시하도록 한 구체적인 지침규정에 따라야 함

■ 손상차손 인식에 따른 순익 감소 효과

*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자산인식조건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

○ (현행 기준)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예: 80%이상) 경우에만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

○ (K-IFRS)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예: 50%초과) 경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하여 요건충족을 판단하여 인식

■ 자산이 조기에 인식되거나 순익증가 효과

기능통화 개념

○ K-GAAP에서는 2008년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

○ K-IFRS에서도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예: 해운회사)

* 표시통화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건설형공사계약: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현행 기준)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K-IFRS)

미청구공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 (누적발생원가 + 누적이익) - (누적손실 + 진행청구액)

초과청구공사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

= (누적손실 +진행청구액) - (누적발생원가 + 누적이익)

■ 진행청구액(공사미수금)을 반영하므로 부채가 추가로 인식될 수 있음

○ (현행 기준)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은 진행기준 수익인식

○ (K-IFRS) 대부분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는 완성인도기준에 의해 수익인식

리스: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 (현행 기준)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내용연수 75%, 공정가치의 90%)을 제시하고 있음

○ (K-IFRS)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이 없으며, 경영자의 실질 판단에 의존

재고자산: 원가계산제도 및 재고자산 평가

○ (현행 기준)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

○ (K-IFRS)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허용

■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 감소

○ (현행 기준) 후입선출법 허용

○ (K-IFRS)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법인세

■ 법인세율의 적용

○ (현행 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 (K-IFRS)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 (현행 기준)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

○ (K-IFRS)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의 표시

○ (현행 기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표시

○ (K-IFRS) 비유동으로만 표시

정부보조금

■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 (현행 기준)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만 인정

○ (K-IFRS)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명목금액'도 인정

■ 정부보조금의 표시

○ (현행 기준) 자산관련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만 인정

○ (K-IFRS)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

○ (현행 기준) 수익관련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 (K-IFRS) 별도의 계정으로 또는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의 범위

○ (현행 기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

○ (K-IFRS)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투자부동산의 평가

○ (현행 기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자산재평가 가능)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

○ (K-IFRS)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함. 또한,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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